서울 시내버스 노조, 임금 협상 결렬로 인한 파업과 시민들의 불편(비상수송대책 마련)

2025년 4월 30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인해 파업을 단행하면서 서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파업은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자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출처: YTN

파업의 배경: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이번 파업의 주요 원인은 서울시 버스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간의 임금 협상 결렬이었다. 노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8.2%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더불어, 62세인 정년을 경기도 수준인 65세로 연장하고 암행 감찰 폐지 등을 요구했다. 특히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컸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은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격월로 나눠 받아왔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측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의 특성상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평균적으로 버스 기사 임금이 15% 늘어 추가 인건비가 연간 1700억 원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분까지 합하면 전년 대비 임금이 최대 2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므로 사측의 추가 비용은 결국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노조는 서울시의 주장이 과장된 수치라며 반박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일 뿐 서울시나 사측이 새로운 임금 항목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존에 지급받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하는 것이지 실제 임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출처: 비지니스포스

파업 진행 상황: 준법 투쟁과 협상 난항

노조는 파업 예고 후에도 사측과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파업 대신 준법 투쟁을 선택했다. 준법 투쟁은 법정 기준에 맞춰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행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법 투쟁을 선택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 회의가 열렸지만,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기본급 8.2% 인상, 현행 63세인 정년을 경기 버스 수준인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의 비상 수송 대책

서울시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하철 증회 운행: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 운행을 173회 늘리고, 출퇴근 주요 혼잡 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지하철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했다.
• 무료 셔틀버스 운행: 25개 자치구에서 지하철역과 연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까지 연결하는 민·관 차량 500여 대를 투입했다.
• 출퇴근 시간 조정: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 등교 및 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교통 정보 제공: 120 다산콜센터,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했다.

출처: 한겨레

시민들의 반응: 불편과 우려 속 협상 타결 촉구

갑작스러운 버스 파업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출근 시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굴렀고, 지하철역은 평소보다 더욱 혼잡했다. 일부 시민들은 택시를 이용하려 했지만, 택시 승차마저 쉽지 않았다.

시민들은 버스 노사와 서울시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고, 버스 운행을 정상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버스 운행에 의존하는 학생,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준법투쟁으로 전환,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30일 새벽,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준법투쟁으로 전환했다. 준법투쟁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며 운행하는 것으로, 버스 운행 속도가 느려져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 있다.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노력과 향후 과제

서울시는 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하고, 노사 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사 간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서울시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 인상 및 근무 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대중교통 마비 시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서울시는 버스 노사 간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예고…오늘 최종 협상
• 뉴데일리: 서울시 "버스노조 요구 수용 어렵다" … 30일 파업 가능성 커져
• 한국일보: “파업하는 줄 몰랐어요”…서울 시내버스 파업, 왜?
• YTN: 서울 시내버스 '준법투쟁'...출근길 대란 피했지만 걱정 여전
• 서울시청: 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